주행면허 등 40개 규제 완화, 2022년부터 자율주행차 시대 개막…. 자율.
2022년부터 본격적인 자율주행 자동운전 시대가 열리고 2028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간소면허와 조건부 면허가 새로 도입된다. 또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수준 4) 때 발생한 교통사고는 제조업체 등이 책임지도록 보험체계를 만들고 자율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제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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