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음주운전 구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음주운전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징계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감경될까.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오른쪽 우리나라의 사회적 도덕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을 대변하거나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그냥 넘어간 것이었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언론에 특필되는 등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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