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실형 피한다? 음주운전사고, 인사사고, 형사합의금만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인사사고, 형사합의금만으로 구속 실형을 면할 수 있을까. 팬 데믹의 장기화로 사회적인 불안감, 경기침체 등과 같은 악영향이 이 사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증가하고 있는 범죄 중에서 특히 음주운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속이 줄었다고 생각해 악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는 충분히 예측하고 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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