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어떻게 되나 교통사고 사망사건 처벌
안녕하세요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이제 곧 휴가철이 돌아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기분 좋은 상태에서 마신 술로 음주사고를 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는 음주사고를 낸 당사자는 물론 동승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이 희박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다면 이는 즉시 뺑소니 사건이 되고 엄중한 처분이 뒤따릅니다. 경쟁범이 […]
●수위 어떻게 되나 교통사고 사망사건 처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