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술을 마시고 핸들을 쥐고는 안 된다는 것쯤은 어린 아이들도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왜 어른이, 그것도 드라이버가 이를 위반합니까?음주 운행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하고 위반 행위를 하는 분도 계시고, 평소 입에 술을 맞추면 절대 운전하지 못하는 편이지만, 순간적으로 방심하고 음주 운전의 초범이 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음주 운전을 감행하시는 분도 계십니다.음주 후에 귀가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병으로 병원에 가기 위해서 핸들을 쥐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음주운전에 대한 한국의 처벌 수준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처벌이 달라집니다. 0.03% 미만의 경우는 취객 운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0.03% 이상~0.08% 미만 구간에서 측정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부터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만 0.2% 미만으로 측정되면 1년~2년 사이의 징역 또는 1000만원~5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이보다 높은 0.2%를 넘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결격기간이 달라지는데, 경찰 단속에서 적발되는 단순 적발 시에는 1년의 결격기간이 생기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음주뺑소니 등 죄질에 따라 최대 5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이면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재범사항은 양형으로 고려되므로 이미 전적이 있는 분이라면 각오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면허 취소의 어려움전기를 켜던 사람이 갑자기 운전할 수 없게 되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타격이 생깁니다. 직장에서 주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일자리를 잃고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 초범 상황이라면 면허 구제 시도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음주운전 초범 상황에서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됐다면 징역보다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벌금 액수가 몇 백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큰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과도한 벌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는 당장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에 더 힘들어 면허라도 살리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운전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고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면허구제를 시도해보려고 합니다.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은 분들다만 구제 가능성이 높으려면 재범보다는 음주운전 초범 상태가 좋습니다.여러 번 취객 운행으로 적발된 사람보다는 당연히 처음 걸리는 편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전에 동일한 잘못으로 적발된 이력이 없다는 것은 구제시도 방법인 행정심판청구서를 써서 제출할 때 별지에 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운전 경력 증명서에는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전 면허의 종류와 취득일이 나옵니다.만약 면허 정지를 받은 적이 있으면 정지나 취소 기간이 표시되기 때문에 구제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지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취소 수치의 0.08% 근처에 있으면 좋아요.높은 수치로 단속된 경우보다는 당연히 비교적 낮을수록 참작사유가 되므로 0.1% 미만으로 단속한 분이라면 행정심판 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셔도 됩니다.준비해야 할 서류면허 취소된 운전자가 행정심판을 시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자신의 구제전략에 맞는 입증자료와 반성문, 탄원서 등입니다. 맞춤형 구제 전략을 스스로 세우는 것은 처음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 아니므로 모두가 행정사처럼 수년간 집중적으로 행정심판 업무를 해온 곳과 함께하길 권합니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며, 자신에게 어떤 요소가 선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 행정사무소에서는 어떤 자료를 가져오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며 반성문 작성 시에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도록 음주운전 초범 상황,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해당 사항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취객 운행 중 대물 사고가 발생하여 초범입니다.수치는 0.264였습니다. 1.경찰 조사는 끝났고 검찰로 옮겨 킥스를 조회했더니 구약식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이 확정인가요? 아니면 판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나요?2. 반성문과 탄원서를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그리고 다시 내야 하나요? 3. 면허 취소 교육은 어떤 것을 받으면 되나요?1.네,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사의 판결을 기다려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확정입니다. 2.더 보낼 서류가 있으면 법원 판사에게 보내주세요. 법원 민원실에 사건번호를 기입해서 넣어주세요. 더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돼요.3.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있고 예약도 가능하니 확인해주세요.1.네,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사의 판결을 기다려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확정입니다. 2.더 보낼 서류가 있으면 법원 판사에게 보내주세요. 법원 민원실에 사건번호를 기입해서 넣어주세요. 더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돼요.3.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있고 예약도 가능하니 확인해주세요.1.네,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사의 판결을 기다려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확정입니다. 2.더 보낼 서류가 있으면 법원 판사에게 보내주세요. 법원 민원실에 사건번호를 기입해서 넣어주세요. 더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돼요.3.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있고 예약도 가능하니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