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감면 면허 정지로 구제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먼저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약간의 실수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저도 같은 이유로 힘들었고 많은 것을 잃고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치유를 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소심한 제가 당시 겪었던 당혹감과 고통, 죄책감 등을 다른 분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을 주기 위해 솔직하고 가감 없이 제보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개인마다 상황이 달라서 아주 디테일한 일대일 상담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제가 아는 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 알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오늘 내용을 크게 나눠볼게요.
- 처벌기준 처벌행정절차 구제방법 팁
- 이렇게 크게 분류해서 말씀드릴게요.
- ■먼저 기준입니다.
일단 사고가 없으면 민사는 없고 형사와 행정이 있습니다.
형사에게는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보통 벌금형이 가장 많습니다. 벌금 금액도 누적 횟수와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보통 500~2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되지만 벌금 감면도 가능합니다.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며 그에 따른 제출서류가 디테일하고 준비가 잘 되어 마지막으로 담당 검사/판사의 재량으로 약간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행정은 검사 수치에 맞춰 취소와 정지로 나뉩니다.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개인별, 상황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해요. 의뢰시 아주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추후에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 부분은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걱정할 것 없습니다.
위의 부분입니다.요즘 법원 분위기가 음주운전과 보이스피싱에 매우 엄격합니다. 제가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너무 단호하게 허탈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형사적인 부분도 억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해볼 때까지 하다 보면 힘들겠지만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보통 벌금 감면 정도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우리가 공략해 볼 사항, 바로 행정심판입니다.일단 취소가 된 경우는 다방면으로 접근하여 110일 면허 정지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지만 복잡합니다.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이 제 경험상 가장 좋았습니다.
■ 두 번째와 세 번째 절차와 방법을 동시에 설명합니다.우선 바쁘시겠지만 빠른 경찰서 방문 전에 빠른 상담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빨리 준비하면 할수록 가능성은 높아집니다.저도 혼자 검색하고 공부하느라 시간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빠를수록 좋아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타이밍을 적절하게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이의신청은 정말 생계형 운전자이며 기존 음주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분은 여기서 구제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심판이 가장 많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여기서부터가 진짜 싸움이에요.말싸움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서류 다툼입니다. 재판에 한 번이라도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라마나 영화처럼 변호사, 검사, 말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서류로만 판단하겠습니다. 법정에서도 서류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은 어쩔 수 없어요. 입을 다물고 모든 것을 문서화해서 최대한 유리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일반인들은 여기서 막힙니다. 많은 경험을 해보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 제출하면 확률이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입니다.이런 경우는 제가 이대로는 억울해서 살 수 없는 경우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행정심판까지는 비용이 합리적입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안 할 이유가 없는 비용인데 소송은 달라요. 백단위가 넘으니 부담스러우니 잘 생각해 보세요.
■ 위 4가지는 서류 제출에 중요한 사항입니다.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디테일하게 문서화해서 제출하게 됩니다.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인적인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본인이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방법은 소소가 아니라 문서 증명서입니다. 제가 해당되더라도 서류화가 안되면 정상 참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다시 확인하시고 말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저희 대한행정사무소는 실제로 들으시면 놀라울 정도로 수임되어 있으며, 이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합리적입니다.이 부분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확률이 100%라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아래에 유리한 부분을 어필해서 1%씩 올려가고 최선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 전문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의 비용이 과도하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비용을 고려해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제 눈○은 많이 보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 마지막 요령입니다.이 부분은 사실 업무 외 이야기인데 너무 걱정하시고 자책하지 마세요.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자책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저도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도 저지릅니다.그게 사람이니까요.마음을 다잡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 부분은 다시 극복해 나가면 됩니다.그리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진행해 보세요. 후회가 남지 않도록요.큰 비용과 리스크가 없다면 최대한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받아들이면 됩니다.이렇게 결심하는 일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저도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마지막으로 대한행정사에서는 사건의뢰를 받으면 정말 내일처럼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문의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비용이 어떤지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바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