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지역 언론 확대 전략] 행정예산은 주민 혈세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예산 집행에 앞서 신중하게 계획하고 낭비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면서 집행할 의무가 있다.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잘못 집행될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또 주민을 대신해 지방의회는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전북지역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이나 전시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많다.내년에 치러질 대규모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일까. 이런 사례가 자주 눈에 띈다. 심지어 혈세를 특정인을 위한 생색내기로 집행하거나 잘못 집행해 환경을 훼손함으로써 빈축을 사는 사례도 있다. 두 지역의 사례가 풀뿌리 지역 언론에 포착됐다.

#1 고창군, 주민 혈세로 트로트 가수 진성 ‘보릿고개’ 노래비 설치 논란

고창 해피데이 9월 1일 기사(홈페이지 정리)는 우선 주간 해피데이는 지난달 30일 지역 홍보인가? 민군 위로인가 예산 낭비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자세히 보면 트로트 가수 진성의 ‘보릿고개’ 노래비 설치를 놓고 고창군이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논란이 된 내용이다.기사에 따르면 트로트 가수 ‘진성’의 ‘보릿고개’ 노래비가 지난 6월경 고창 공음면 학원관광농원 안에 세워졌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올해 본예산에 3,000만원(군비)을 편성, 노래비 제작·설치에 2,200만원이 투입되고 노래비 제막식에 나머지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기사는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사 당시 백재욱 문화예술과장은 ‘이른바 트로트계의 비티에스(BTS)’라는 진성씨는 고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대표곡인 봄맞이고개 노래비를 설치해 군민들에게 어려웠던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아울러 현재 트로트에 푹 빠진 나라에 사는 군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며 노래비 설치 이유를 밝혔다.”현재 우리 국민들이 트로트에 빠져 있지만 진성의 노래비를 고창에 설치하면 군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된다는 논리를 강조했다”고 기사는 덧붙였다.

군청이나 유 군수는 진성이에게 무엇을 바라는가.”기사는 이어 ‘지난해 10월 ‘고창군민의 날’ 행사에는 진성씨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했다”는 기사는 “그러나 진성씨는 명예군민증 수여식에 불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기사는 또 “고창군민도 아니고 고창군 의원도 아니고 진성 측도 아니고 남은 것은 고창군청이나 결정권자인 유기산 군수의 요구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릿고개 노래비(출처 고창 해피데이) 군청과 유 군수는 진성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진성이가 그를 선전해주길 바라는거야? 군청이나 유 군수는 빚을 낼 정도로 예산도 부족한데 군민의 요청도 없는 노래비를 설치한 의도는 무엇일까.신문은 또 기사에서 고창군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 부족으로 200억원의 빚을 졌다며 세입에 맞춰 사업을 하는 대신 빚을 내 사업을 늘리는 방향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기사는 끝으로 “고창군민 내에서 진성 노래비를 설치하려는 움직임도 없었고 사전에 군민과의 공감이나 군민의 요청도 없었다”며 “기념비를 설치하면서도 그것을 기념하려는 군민이 없었다”고 비판했다.이처럼 한 트로트 가수의 노래비를 혈세로 설치하면서 군은 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독선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 용궐산 하늘길, 한자 나란히…순창군민으로서 참담한 심정.

열린 순창 9월 1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순창 용궐산 암벽 곳곳에 ‘계산무진’, ‘용비봉무’, ‘용비봉무’, ‘자자가마터’, ‘일일강산’ 등의 한자가 새겨져 있어 환경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용궐산 하늘길’을 관광명소로 삼겠다며 순창군이 혈세를 들여 최근 새겨 넣은 것이다. 열린순창이 최근 이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신문은 기사에서 “취재하면서 만난 한 군민은 이렇게 호소했다”며 “순창군민으로서 자연을 파괴한 행위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자연유산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훗날 후손들이 암벽에 한자를 새긴 우리를 욕합니다라고 대신 전했다.또 1일 가인 김병로 연구회 사무이사는 신문 논단에서 “용이 살고 있는 성스러운 산이라는 용궐산 바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사성어 한자 새김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의 장소는 데크 작업을 마친 하늘길 잔길에서 시작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용궐산바위에 새겨진 한자(출처 열린 순창)라면서 정말 가관인 것은 한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고사성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난해하지만 풀림채 초서로 새겨 한자 자체를 식별하기가 어렵다며 더 큰 문제는 순창군민, 겨울철 주민도 거의 모른 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순창군은 당장 환경훼손을 중단하라”며 “누가 어떤 권한으로 대자연에 허락 없이 손상을 입히겠다는 것인가. 적어도 겨울철 면민 공청회라도 했어야 했다”는 필자는 “바위에 글씨를 새기는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또 최육상 편집국장은 순창군민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용궐산 암벽 곳곳에 새겨진 한자를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이처럼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고창과 순창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다. 또한 이러한 자연 환경을 관광 자원으로 융합시켜 우수한 문화와 명소가 풍부한 지역이다. 그런데 행정의 독선적 발상과 전시성 행정이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전북소리 http://cms.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5547 행정예산은 주민 혈세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예산 집행에 앞서 신중하게 계획하고 낭비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면서 집행할 의무가 있다.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잘못 집행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cms.jbso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