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말고 AI가 운전했는데요?
2018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고속도로.순찰대가 주행 중인 차량 1대를 정지합니다.하지만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자동차. 간신히 차를 정지시킨 뒤 운전자를 본 경찰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운전자는 취해서 잠을 자고 있었고 자동차는 자율주행 기능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AI가 운전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운전자. 하지만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자율주행차 음주운전 엄연한 불법! 위 사례처럼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불법입니다.현재까지는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차의 운전 제어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자동차공학회의 분류기준에 따른 자율주행 수준은 Level0부터 Level5까지 총 6단계로 나뉘며, 그 중 운전자가 전혀 개입 없이 주행할 수 있는 것은 Level4부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용화된 자율주행차의 수준은 Level 2~3단계로 사람 운전자의 주행보조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기존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라고 해도 현재까지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자율주행차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일반 차량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시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AI가 전적으로 운전을 담당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반 차량이든 자율주행 차량이든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산업발전과 국민안전을 생각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신뢰성융합안전기술센터에서도 자율주행차 분양 기능안전, 사이버보안, 기술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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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처 : 대한민국 경찰청, 매일경제, 네이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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