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자 보상금 약 1억원 지급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1월 3일 부패·공익 신고자 27명에게 4억3백만원 남짓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1천만원 남짓에 달합니다. 青年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雇用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초래한 경우 지급고용사업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자 보상금 1억원여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일자리사업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자 보상금 약 1억원 지급신고자 A씨는 근무하지 않은 청년을 근무했다고 허위 등록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로 정부 보조금 3억6천만원 남짓이 환수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에게 보상금 1억890만원 남짓을 지급했습니다. 신고자 B씨 외 3명은 근무 중인 직원을 허위로 유급휴직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들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해당 4건의 신고로 정부 보조금 총 8억원 남짓이 환수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4명의 신고인에게 총 보상금 1억만원 남짓을 지급했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 포상금 지급 사례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공익신고보상금 지급 사례로 신고자 고씨는 제약사 및 약품도매업자로부터 대가성 불법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받은 병원과 약국을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로 관계자에게 벌금 및 추징금 3억4천만원이 부과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씨에게 보상금 62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익신고포상금*지급사례로 신고자 d씨는 건설공사 수급인이 제3자에게 모두 다시 도급을 주는 일괄하청행위를 한 건설사를 신고하였습니다. 이 신고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은 피신고자에게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ㄹ씨가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에 대한 징역형 등 사법처분이 있거나 법령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이 환수되며 공공재정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창구,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행동강령위반, 공공재정부정청구 등의 신고, 신고관련 상담, 보호및 보상신청 www.clean.go.kr☏내용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044-200-7748 ▼보도자료 다운로드 ▼첨부파일(22110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약 4억300만원 지급.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