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의 대처 방안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살인행위와 같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음주 차량으로 인한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상해 또는 목숨을 잃기도 했으며,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해당 사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음주 운행을 하는 사람을 더욱 엄벌하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만큼 음주운전 벌금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법률대리인은 말했습니다. 과거 술취로 인한 처벌이 매우 가벼웠던 데 비해 현재 음주사건에 관여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초범이라도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사안에 따라 매우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행으로 인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0.05%였던 것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수치이며, 법률대리인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 술 한잔만 마셔도 측정할 수 있는 수치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오백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이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오백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이나 1~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0.2% 이상이 되면 이는 만취상태로 판단해 천만원 이상 이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준은 단순히 음주 사건의 초범 또는 단순 적발 시 수위라고 했습니다. 만약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재범의 경우라면 처벌은 가중될 수 있어 선처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법조인은 말했습니다. 해당 형사사건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그 상해 정도에 따라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처벌이나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는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으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찾아온 라씨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라씨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라씨는 20살이 되자마자 자신의 차를 고르고 철이 없을 때 차를 몰았던 만큼 과거 두 차례의 음주 운행을 한 전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음주운전 벌금이라는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편이 될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술을 한 번 더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고, 잠시 술자리에 갈 때는 차를 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남자친구와 결혼한 후에도 그녀는 술을 마시고 운행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취해서 운행을 한 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그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버릇을 완전히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또다시 예기치 않게 해당 혐의에 휘말려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녀는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친구들과 회식을 갖고 과음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자고 올 예정이었는데 남편으로부터 아이가 사고를 당해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황한 그녀는 바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지만 늦은 시간이라 전혀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서병욱 변호사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음주 문제를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pf.kakao.com
택시라도 불러보려 했지만 택시조차 잘 잡히지 않는 곳에서 콜택시도 계속 대기하라는 메시지만 나왔다고 합니다. 답답한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아픈 아이에게 가기 위해 스스로 운행하게 됐다고 했는데요. 토요일 저녁이라 마침 음주단속을 자주 하던 참에 그녀는 경찰공무원이 단속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음주운전 벌금을 부과받은 지 15년 만에 다시 처벌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4%였고, 이는 면허 취소에 이르는 수치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그녀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을 부과받은 전과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형사 사건을 해결할 수 없음을 직감한 그녀는 곧바로 변호인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라씨는 현재 자신의 사건이 매우 심각해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라씨가 해당 혐의로 음주운전 벌금 처분을 받은 지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감형 요소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행위는 엄연히 범죄행위로 끝까지 제대로 된 선처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보다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변호인은 그녀의 주변인의 탄원서와 라씨의 진심 어린 반성문, 그리고 그녀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여러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현재 그녀가 재범 방지를 위해 오래 끌던 차량을 매각했다는 부분과 가난한 친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부분, 그녀도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부분 등을 적극 표명해 그녀가 처벌에 대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 철저히 대응한 결과 법원에서는 그가 준비한 양형 자료와 변론에 대해 참작했고, 라씨는 음주운전 벌금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범행은 재범뿐만 아니라 무면허 음주 운행이나 사건 사고가 더해지면 무거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안이 더해질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지고 현재 초범이라 하더라도 보통은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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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담」으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