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현재 법원에서 음주 운전에 높은 형량이 계속 선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두 번 이상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이 아닌 일반처벌 규정을 적용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쉽게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결국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 측은 음주운전으로 대만 유학생을 숨지게 했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K씨에 대한 두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확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지난해 11월 헌재 측이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파기환송됐는데, 윤창호법 적용 때와 같은 형량이 확정됐다고 했는데요.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위헌 결정이 난 윤창호법 대신 일반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했는데요.
때문에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원 측은 파기환송 전 1심, 2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파기환송심 재판부 측은 음주운전은 본인을 비롯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8년을 확정하게 됐지만, 본 사건의 애점은 헌재 결정에 따라 적용법 조문이 K씨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상황이었다.결과 파기환송심이 반려 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무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 측은 K씨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낸 경우 파기환송 전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 같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며 판시를 했습니다.
당시 K씨의 경우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 유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검찰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겨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그보다 더 높은 징역 8년형 선고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부터는 음주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말인 즉 해당 수치에서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100일이 부과되고 0.08%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고 2,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이를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됐다면 마찬가지로 중한 형사처벌과 동시에 면허취소처분이 더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삼진아웃제, 즉 3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된 것에서 더욱 책임의 무게가 무거워져 이진아웃제로 실행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윤창호법이 현재 위헌 결정이 나면서 일부 운전자는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동종 전과기록이 존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책임의 무게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씨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본인의 차량을 8m가량 운전하게 됐고, 당시 그의 음주 운전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고 결국 사실이 드러나 조사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0년도에도 이미 높은 음주 수치로 적발된 바 있어 벌금형 전과기록이 존재했는데 이번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에 이르게 됐다고 했는데요.
종전의 면허 취소로 무면허 운전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재판으로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안이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지체 없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이 더해지게 되어 최대한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탄탄해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일관된 태도를 유지시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채로운 자료를 통해 호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교육을 함께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T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 집행을 면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