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형과 벌금 정리! ●주의할 12대 중과실

운전자는 지켜야 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을 아시나요?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만큼 각기 다른 상황과 수많은 원인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아무리베테랑드라이버라도다른사람의실수나재해로발생할수도있지만이중발생하는사망사라는것은12대중과실에해당하는경우가상당하다고하네요.

2018년도 경찰청 집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루 평균 4.1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12대의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처분은 물론 피해자에게도 이에 따른 ‘보(報)’상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처벌이 수반되는 교통사고는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2 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

1.신호 및 지시위반신호를 위반한 경우, 즉 신호등 또는 경찰관에 의한 신호를 위반한 경우 통행금지 및 일시정지 등 안전표시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2. 중앙선 침범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횡단하다가 U턴이나 후퇴한 경우입니다.

3. 제한속도 20km/h 초과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는 도로에서 20km/h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입니다.

4. 추월 / 인터럽트 위반, 추월의 올바른 방법, 시기, 장소(교차로, 터널 안과 같은 금지구간)를 위반하거나 인터럽트가 금지된 상황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5. 선로 건널목의 통과 방법 위반 선로 건널목에서는 먼저 일시 정지하고 안전한지 확인하고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널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됩니다.

7. 무면허 운전면허가 없거나 금지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발생한 경우입니다.

8. 약물중독 및 음주운전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9. 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 위반 차도가 아닌, 보도에 침범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횡단한 경우입니다.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위반 차량에서 내릴 때나 운전시 사람이 차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문을 열고 닫는 조치를 잘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합니다.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구역에서 지켜야 할 상황을 위반하여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12. 차량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자동차 화물이 고정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어야 하지만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물이 떨어져 발생한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유형은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위와 같은 위반으로 구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형사처분 및 벌금을 면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과 처벌

일반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협의와 보험의 도움을 받은 경우 형사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나 일반인의 죽음이라도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거나 뺑소니 같은 경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유형으로 발생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으로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되지만 12대의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은 2천만원 이하이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데 만약 음주나 약물운전을 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1년에서 많게는 15년의 징역 또는 1천~3천만원의 벌금을 피할 수 없으며, 사람이라도 사망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하여 아동(13세 미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1년~15년까지 징역 또는 500~3천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때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면허정지나 범칙금, 벌점이 가해지기도 해서 가해자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고,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당분간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유형은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사고부담금 적용되는 음주, 무면허

사고·고·부담·금이란, 보험금 가운데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피해 보상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12 대·중과실·교통사고 중에서는 음주와 무면허가 이것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수속은, 피해 보상금을 보험 회사에서 먼저 지불하고, 그 후 구상권이 가해자에게 청구되는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현재는 이 두 가지 사안뿐이지만, 앞으로는 약물에 의한 것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12대의 중과실 교통사고의 벌금과 처분,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가해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고 보상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규칙을 지키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