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자동차 불법사용 단속 벌금 선처

얼마 전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외제차를 훔쳐 술을 마시고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운행을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횡단보도를 신호위반으로 지나가던 여성을 스쳐 넘어뜨리고 도주했는데, 이 남성에게는 도주치상, 음주운전/전, 무면허 운전/전, 그리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었지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됐는데 앞서 말한 이 범죄는 무단으로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일시 구입,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절도는 물건을 가지고 본인의 점유로 가져갈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일시적으로 써서 돌려주려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 등은 일반적인 물건으로는 보험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여기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자전거는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은 범위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만취 상태에서 남의 차를 몰고 음주운전 단속이나 차도둑 처벌까지 받게 되어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는데 저희 아이비에스의 도움을 받아 벌금 선·처라는 결과를 얻은 의뢰인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S씨는 술을 좋아했습니다.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술을 마시면 심한 블랙아웃으로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무심코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난생처음 하는 일을 한다 또는

내 주변 지인은 기억도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음주운전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한다.’

이런 주변의 우려에 금주생활을 결심하고 지속하다가 최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힘든 일이 생겨 다시 술잔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날 일어납니다.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S씨는 술이 절실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조금만 마셔볼까 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 어느새 자신의 주량을 훌쩍 넘어 버린 것입니다.그러다 갑자기 주종을 바꿔 마셔볼까 싶어 집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다른 종류의 술은 없었고, S씨는 그 시간부로 집을 나와 택시를 붙잡고는 한 칵테일 바에서 혼자 보드카를 두 병 정도 마신 뒤 또 다른 바로 이동해 진토닉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어요.하지만 이미 만취 상태여서 S씨는 순간적인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시도했는데, 운전자는 이를 보고 S씨를 제지했고, S씨는 그 길을 멈추고 택시에서 내려 인근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앞에 차량 한 대가 시동이 걸린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S 씨는 남의 차라는 인식도 없이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다가 운행을 시작했는데 음주운전 벌금은커녕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생각조차 평소에 하지 않던 S 씨였지만 워낙 술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성을 낳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원래 차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높은 소리.주 수치가 단속에 적발된 S씨는 만취에 블랙아웃까지 와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술을 빌미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짓말을 의심했고, S씨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조사를 마치게 됐지만 나중에 이런 범죄는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IBS 교통전문 변호인의 다양한 성공, 선처 사례를 찾았고 체계적인 사건 해석과 구체적인 법리 적용 모습에 믿음이 있어 해당 범죄와 음주운전 벌금에 관해 구체적인 상담을 요청받은 것입니다.

S씨는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어떤 방향으로 조력을 진행할지를 꼼꼼히 판단한 법률전문가는 이를 차량 절도가 아닌 자동차 불법사용죄를 적용하자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변호인의 의견서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 제출하고 이를 입증할 추가 자료까지 최대한 수집해 정리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절도에 대해서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 무혐의 인정하여 죄명을 변경한 후 차량 불/법사/용 및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벌금/금 800만원 처분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이에 판사도 서류를 검토한 후 약식 명령을 결정, 의뢰인은 정말 다행히 징역형이라는 엄벌에 처할 위기에서 벗어나 로펌의 법적 조력을 얻어 만취 상태가 높은 알코올 수치였음에도 처벌.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술로 인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부정적이 된 걸 다들 체감하실 거예요.

지금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수치가 면허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높은 경우라면 엄벌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반드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려면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고민 마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경험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