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주행 서비스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알아본다.
들어가는 말 최근 일본 손해보험사들은 CASE(Connected, Autonomous, 공유, Electrification)로 표현되는 모빌리티 혁명 속에서 자동차보험이 보험료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일본 정부가 2018년 4월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2018년 9월에는 자율주행 차량 안전기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손해보험사들도 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실증실험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본고에서는 일본의 손해보험사가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소개하고 싶다.
일본 자동차회사의 자율주행 개발 동향 일본 자동차회사의 자율주행은 도요타를 필두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고도 안전운전 보조시스템(레벨 2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조기에 첨단 기술을 투입한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에 비해 제도면에서의 정비는 늦었지만, 현실적인 자율주행 실증 실험을 반복하면서 성과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어프로치로 보인다(<표 1>).
일본의 자율주행 실증실험 일본의 자율주행 기술은 정부, 자동차 제조사뿐만 아니라 IT기업,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가 연계해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실용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부는 경제산업성과 연계해 한정된 지역에서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라스트마일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제산업성과 연계한 사업으로 운전자 부담과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럭 대열주행 실용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민관 ITS 구상·로드맵」에 근거해 2018년 1월부터 신동명고속도로 트럭의 대열주행 실증실험을 개시하고, 2020년도에는 신동명고속도로 트럭의 대열주행 기술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자율주행 실증실험용 보험 동향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등의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시스템 결함, 해커 공격 등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운전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사가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배상의무자에게 청구하는 피해자 구제비용 등을 보상특약으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인슈어테크놀로지 ‘Level IV Discovery’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사인 손보재팬은 2019년 2월 자율주행 OS ‘Autoware’를 개발하고 있는 ㈜Tier IV, AISANTECHNOLOGY㈜와 함께 안전한 자율주행 실증실험을 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실증실험 코스의 안전성, 교통환경 평가, 운행설계 영역(Operational Design Domain, ODD) 설정, 사회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슈어테크놀로지 ‘Level IV Discovery’를 공동 개발했다.Tier IV와 AISANTECHNOLOGY는 Tier IV 자율주행 시스템과 AISANTECHNOLOGY의 고정밀 3차원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외 100여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실증 실험을 실시해 대규모 주행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손보재팬도 티어IV와 아이산테크놀로지의 자율주행 실증실험에 참여해 환경과 조건에 따라 리스크 평가를 제공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또 손보재팬은 Tier IV와 AISANTECHNOLOGY와 협력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승객을 원격으로 관리·감시할 수 있는 커넥티드 서포트 센터를 개설했다(<그림 2>).’Level IV Discovery’는 구체적으로 주행 전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표 2〉 매뉴얼에 따라 ①디지털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주행 중에는 ②커넥티드 서포트 센터를 제공해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③디지털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3〉).
자율주행 로봇 전용보험(실증실험용 맞춤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 분야에서는 비접촉 배송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도 조기에 구현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부터 실증실험용 맞춤형 자율주행 전용보험을 제공해 온 손보재팬은 실증실험을 통해 축적한 위험평가와 보험상품 개발 노하우를 활용해 자율주행 로봇의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0월 자율주행 로봇 전용보험을 개발했다. 자율주행 로봇 전용 보험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에 의한 배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①전용 보험 플랜, ②리스크 컨설팅, ③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한 전용 서비스(자율주행 로봇의 주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실시사업자 지정 장소까지 무상으로 수송해 주는 서비스 등)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4>, <표 3>).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차는 상용화될 때까지 도로 환경에서 상당 기간 일반 차량과 혼재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다양한 자율주행 전용 보험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손해보험사 중 선두 업체는 아니지만 자율주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손보재팬홀딩스는 자율주행 OS ‘Autoware’를 개발하고 있는 티어IV에 약 98억엔을 출자해 자율주행 서비스 실용화를 위한 자율주행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손보재팬홀딩스는 자율주행 플랫폼 사업을 통해 수집한 차량·주행·승객·위치 데이터와 기존 모빌리티 사업(P2P 카셰어링, 주차장 셰어링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해 MaaS,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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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김재열 1) / 도쿄대학교 환경학 박사출처: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