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퍼티 기획 연재 16 음주 운전 단속 적발 음주 운전면허 취소 처분, 테헤란의 협조로 110일 정지 처분으로 구제된 사례
- 사실관계1) 의뢰인은 2020년 5월 14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2) 운행 중 단속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수치 0.080%측정3)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례의뢰인은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직장이 서울에 있고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음주 처분이 된 당일인 2020년 5월 14일은 의뢰자 회사의 모든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예전에는회식을하고집에들어갈때술을마시지않는막내직원이의뢰인의차로의뢰인을집으로데려다주었습니다.
- 그런데 이날은 막내집 사정으로 의뢰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지 못하고 중간에 내리게 됐습니다. 혼자 남은 의뢰자는 대리운전에 연락할까 고민하다가 15분 만에 도착할 거리여서 직접 운전하게 됐는데.
- 새벽 2시쯤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멀리 우금로 인근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던 의뢰인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의뢰인의 차를 세웠습니다.
- 의뢰인의 차 창문을 열자 술 냄새가 진동하고 즉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순순히 응했고,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0%로 현장으로부터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그로부터 12일 후, 의뢰인 집에 운전 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가 도착했는데요.
- 친정인 인천에서 서울까지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출퇴근으로 6시간이나 걸리는 상황에서 곧바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운전을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의뢰인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 이러다 일자리를 잃지는 않을까 고민하던 의뢰자님께서는 결국 법률적 도움을 얻기 위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2. 테헤란의 조력 1)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 2) 의뢰인이 25년간의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는 점과 무사고 운전을 한 점을 적극 활용 3) 행정심판 구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상황자료 수집 및 서면작성 의뢰자와 상담한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양진하 변호사는 우선 행정심판 구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상황자료 수집 및 서면작성 의뢰자와 상담한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양진하 변호사가 먼저 행정심판 청구기간 중 행정심판청구를 위해서는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 통지서를 받자마자 저희에게 구제를 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절박함은 없었습니다.
의뢰자의 경우, 총 2회 교통 법규 위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교통법규 위반사례로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진로변경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25년 무사고 운전 경력에 대한 점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약 25년의 운전 경력 중 무사고 운전이라는 점은 구제를 위한 매우 좋은 자료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모범 운전자였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의 사실로 인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심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 심판 심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의뢰인 측에 유리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상황 확인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한 다음, 음주 운전 행정 심판에 의한 구제를 신청했습니다.테헤란 민사전담센터, 음주운전면허취소청구로 110일 정지처분으로 일부 인용재결을 받아내리라!
테헤란법률상담 받는 법 변호사면 다 마찬가지 아닌가?변호사라고 해서 다 같지는 않아요. 특히 민사소송, 거기서도 부동산 소송의… blog.naver.com 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테헤란 사전에는 없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음주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일부 인용 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110일간 회사를 택시타고 출퇴근 한 후 자유롭게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것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음주운전 수치 0.080%는 만취 수준이며,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신청을 해도 취소처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테헤란 민사 전담 센터는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취소 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황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 심판의 일부 인용 재결에 의해 110일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경감되어 의뢰자는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곳을 방문했을 때 여기저기 구제가 어렵다는 대답만 듣고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최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최소 일부 인용이라도 노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결과 일부 인용 재결을 통해 의뢰인은 운전을 재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하고 저희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의뢰자분처럼 다소 무고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구제를 통해 다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저희 테헤란 민사 전담센터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 개인의 상황을 분석적으로 판단하여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구제, 지금 바로 테헤란 민사전문센터에 문의하세요.
<계속 보면 되는 칼럼> 프로퍼티 기획연재 12 채권자의 상표권 가압류로 채무변제를 압박한 사례! 법무법인 부동산 민사상담센터… blog. naver. comperty 기획연재 6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은 ‘재산명시신청’ 1. 사실관계 1… blog.naver.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9층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홈페이지 방문 > 전화상담 접속 >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