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미래 대안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SBS의 한 포럼에서는 2022년 대선 후보자들이 청년, 공정, 기후위기, 지역 불균형 총 4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자신들의 공약을 발표하는 세션이 있었습니다. 이번 거취제 공부에서는 이 네 가지 키워드에 대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중적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청년 분야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년 고용 문제의 해결책에 관한 것으로 사회자가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함께 한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가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별명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 ‘내일의 희망이 없는 세대’입니다. 부모 기회가 없는 청년들은 성장 과정에서 교육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이는 20대 이후 본격적으로 맞게 될 사회 활동에서 더 크게 벗어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연설처럼 성장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실업률은 도저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본격화된 청년실업 해소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 역시 이 힘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은 무엇인지 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풀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이념도 없고, 이 나라가 무엇 때문에 성장하면 어디로 간다는 좌표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홍익인간 지도자들을 키우는 나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모든 국민이 교육받는 시대를 엽니다.
베이비부머들로부터 교육시대가 열리면서 30%의 교육을 모두 갖추고 인재가 되었습니다. X세대는 70%의 지식을 갖추고 고등교육을 모두 받은 것입니다.
디지털 청년 세대는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97%, 100% 지식을 모두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식인들이 노동자가 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월급을 받고 잘 산다는 것은 그런 길을 이끌어 줄 스승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인은 세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념, 진리를 논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람들이 노동자가 되고 월급을 받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니 젊은이들이 지금 자살을 하는 것이 세계에서 1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세계 1위에 갖춘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면 답답해 자살합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손댈 생각은 하지 않고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줘서 세금을 떼먹으려는 겁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제도권 교육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30% 좋은 기업부터 데려가려고 줄을 서서 골라갑니다. 그 다음 30%는 중견기업에서 모두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게 30%가 조직에서 안 데려가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조직에서 데려가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고 공무원이든 기업이든 경제적 뒷받침을 사회가 해주고 우리가 30대까지는 지식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도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교육을 받으면 성장해서 인재로 만들고 그때 손을 잡고 우리가 이 사회를 똑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 30%는 저는 누군가에게 구속된 것을 싫어하는 젊은이라든지 성격이 각박하다든지 저는 스스로 노력해 보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이 사람들은 어디에도 선이 닿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할게요. 이 사람들은 실업자가 아니라 사회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직장에 연연하지 않고 사회에서 성장해야 하는 젊은이들입니다.
정법강의 11749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