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아침에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졌고 눈까지 와서 빙판이 됐다고 합니다. 출근길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미끄럼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투아웃으로 서울중앙지법 구 공판에서 벌금 선고로 선처를 받게 되었는데, 양형부당한 사유로 검찰에서 항소가 잇따르면서 2심 재판을 위해 교통범죄 전담 검사로 재직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다양하게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원심을 유지한 후 검사의 항소 기각으로 끝난 승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창법이 도로교통법 법정형이 개정되면서 △단속 기준도 0.05%에서 0.03%로 낮춰지고 △형량도 낮아지고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 경력이 있지만 재범을 하거나 △초범이라도 만취 상태에서 적발되거나 △대물피해 인명피해 사고를 내면 사안에 따라 징역형 이상 선고돼 구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직업이 공무원이나 대기업, 공기업의 징계 및 해고 사유에 해당해 징역형으로 감형을 위해 음주운전 항소를 준비하기도 하고, 벌금 선고 후 검찰에서 혐의에 비해 피고인의 형이 낮다는 양형부당 사유로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음주 이진 아웃 1심 벌금 이후 무면허 단속 회사원인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회사 사정이 나빠지고 근무 시간도 단축되어 영업직이라 업무에도 제한이 있고 급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생활비도 부족한 의뢰인은 카드값을 결제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고민 때문에 동창인 친구에게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친구에게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식당 마감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친구와 헤어져 식당 근처에서 바람을 쐬고 주차장으로 가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은 신호대기로 차 안에서 잠들었는데 근처에서 목격한 사람이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다가 0.115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적발돼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구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처받았으나 이후 무면허 단속으로까지 이어지자 검찰이 양형 부당한 사유로 항소 사유서를 제출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항소심 변호사를 수배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항소심, 변호사, 수사 단계 조력=서울중앙지법의 항소심 기각 경찰조사 단계부터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한 교통범죄 전담 검사 출신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2심 재판까지 갖추기로 했으며, 벌금형 판결 이후 무면허 단속이 된 이후 양형부당이유서를 분석한 변호인은 검사가 항소를 할 경우 1심 선고 결과보다 더 무거운 엄벌을 주장하기로 했다.정치로부터도 어떻게 진술받아야 할지도 회의를 통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사 공소기각 판결)
서울중앙지법 도로교통법 위반 2심 공판 당일 직접 법정에 출석한 대표 법률조력가는 피고인이 1심 구 공판에서 음주 투아웃으로 벌금을 선고받고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했습니다.선처를 위해 설득했고 법원은 항소심 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해 검사의 공소기각으로 결정해 원심 음주운전 벌금 선고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음주운전 항소심 변호사 기각 승소 사례 1. 삼진아웃 원심 판결 유지
2. 수원지법 음주운전 2아웃 승소 사례
3) 대전지법서 뺑소니 무죄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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