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음주운전 처벌의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도 당시 음주량과 운행 거리에 따라 얼마든지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있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음주운전 혐의라 하더라도 생각보다 상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A씨는 초범이어서 가벼운 김천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검찰로부터 2년 징역을 구형받고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본인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행 중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돼 입건됐는데요. 드러난 음주량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를 넘는 수준이었고, 이는 가장 높은 수위의 김천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수위였지만 A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A씨 주변에는 예전에 김천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미리 자문을 구해 들은 얘기로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뿐 이때까지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김천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예측과 달리 검찰 측은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두려움에 법무법인 YK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천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히 감옥에만 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A씨는 뒤늦게 알았는데요. 다소 운 좋게 징역을 면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 내에서는 별도의 징계가 내려질 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어 상당한 기간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어 본 법무법인에 반드시 선처를 받아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선임한 담당 변호인은 A씨가 가볍게 수준의 벌금형에 처함으로써 김천 음주 운전 처벌이 끝날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징역의 대신 벌금이 선고됐다고 해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결코 가볍지 않다, 철저히 준비해야 다소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하면서 상황의 긴박함을 설명하고 특히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위급한 상태에 있음을 명백히 이해하고 법률 조력자와 함께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본 변호인은 그동안 비슷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유리하게 작용한 다양한 양형 자료를 파악하고 A씨의 상황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정상 참작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A씨의 경우 가정을 갖고 있다가 김천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고 해고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매우 큰 위협이 되며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증명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다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피고의 음주량이 상당하고 음주운전이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에 대한 우려가 없고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 변호인이 준비한 참작 이유를 조사했을 때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1천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을 피할 수 있고, 본 사례를 통해 대응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