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음주운전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징계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감경될까.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오른쪽
우리나라의 사회적 도덕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을 대변하거나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그냥 넘어간 것이었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언론에 특필되는 등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교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요.
사회적 비난 외에도 형사적 처벌이나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고 견책 감봉이나 심한 경우 면직 파면을 받는 행정적 책임을 지게 돼 공무원 음주운전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요즘은
점차 완화되는 바이러스 사태로 야외 마스크 의무도 해제되고 거리두기도 전면 해제되어 음주 의무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도 불시에 하는 등 강화하고 있어 단 한 모금이라도 음주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운전대는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런 공직 신분에 있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징계 및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공무원 음주운전을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에 의한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술 약속이 늘어나는 만큼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상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릿하고 가깝고 아는 길이므로 괜찮다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평소와 달리 대처 능력이 저하돼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술을 얼마나 마시면 그런 상태가 될지에 대해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 운전을 하면 음주 운전으로 판정됩니다. 이 기준치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측정할 수 있는 수치이므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하루 정도 충분히 쉬었다 운전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음주를 한 후 30분에서 90분간 혈중 알코올 농도는 계속 증가하므로 1시간 정도 쉬었으므로 술이 깨고 괜찮다는 개인의 판단으로 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해당 농도 0.03%는 그냥 가득하지 않고 한 입이라도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보다 민감하게 사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징계 수준은?
공무원 음주운전 1회 기준 0.08% 미만 적발 시 정직이나 감봉, 0.08% 이상에 해당하거나 측정을 거부할 경우 정직이나 강등에 처합니다.
이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외에도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단 한 번 적발되더라도 인적이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더 강한 징계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음주운전 구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의 강력한 처벌로 사고를 낸 후 처벌에 대한 공포로 도주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으로 처벌되고, 또 사고를 은폐하거나 허위진술이나 허위진술을 할 경우 영구 파면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구제를 받으려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호조치를 취하고 운전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공무원 음우준전 처벌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과도한 처분을 받거나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청원심사를 통해 구제 시도가 가능합니다.
▶관련 사례로 살펴보면,
A씨는 경찰시험에 합격한 뒤 임용돼 공직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다니던 경찰서 기념일을 맞이하여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직장 동료들과 음주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가 끝나갈 무렵 A씨는 2시간가량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잔 뒤 귀가하기로 하고 잠을 잤습니다. 이후 깨어난 A씨는 잠들기 전보다 뚜렷한 정신으로 운전해도 괜찮다고 판단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운전할 때와 달리 피로가 풀리지 않고 졸음이 몰려와 신호대기를 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신호등 앞에 정차해 있는 A씨의 차량에 대해 민원과 신고가 쇄도했고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A씨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차 안에서 잠든 A씨에게서 술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했고,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4%가 측정돼 음주운전에 해당돼 조사를 받게 됐고, 이 사실은 곧 A씨가 근무하는 경찰서에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또 도로 한복판에서 수많은 민원과 신고가 들어온 만큼 언론매체에서 특필해 해당 경찰서에서는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게 됐습니다.
회식 당일 회식을 주최한 경찰서는 회식 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말 것을 요청했고, 사정에 따라 차량을 가져온 직원에게는 음주운전 걱정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3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에서는 A씨에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게 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와 제57조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위원회의 법적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징계가 과도하다고 생각해 소청심사위원회에 감경 처분을 요구했지만 기각됐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A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은 뒤 조력을 통해 법원에 취소 처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공무원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 해당 사건을 분석한 뒤 징계 사안을 감경받기 위해 A씨가 많이 표창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하고 노모와 두 자녀를 키우는 가장인 점, 다른 경찰관이 비슷한 이유로 받았을 경우 파면이 아닌 정직 처분을 받게 된 점을 근거로 정직이 아닌 파면 처분을 받은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다는 이유로 A씨의 파면을 취소해야 한다고 제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과분한 처벌 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음주운전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발생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조언과 공무원 음주운전 구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원심사를 진행해 적정한 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해서는 안 될 것이 분명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에 대해 끝없이 반복해야 할 정도로 엄중한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서 과중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감경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대응하려면 법리적 근거에 따른 명확한 주장 및 사안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행정 ‘전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칫 중징계는 물론 파면을 면치 못할 수 있고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해야 하는데요.
조속히 초기 단계부터 적합한 대응으로 원하는 결과에 근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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