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_진정한 대책 #청년을 위한_고용보장청년의 현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몇 번째 ‘특단의 대책’을 기다려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책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는 그동안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특단의 대책’을 말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특별한 것이 특별한 것인지 평범한 이야기인지도 모를 정도입니다.현실을 바꿀 수 없는 특단의 대책에 국민이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일자리를 몇 개 만들었다는 개보수 포장에만 몰두하지 말고 실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대책을 내놓으십시오.지난 2월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비상 대책을 주문했고, 이후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월에 비해 3월 청년고용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청년고용 상황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입니다.정부가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한계는 사실 정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고용 대책 규모는 실질적인 청년 실업자 규모에 비해 항상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양적으로도 한계가 컸지만 질적으로도 문제였습니다. 단기고용중심의 6개월 청년 개개인의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획일적 일자리중심의 대책에 머물러 왔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지 묻지 않고 정부가 보기에는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비대면이 중요하다면 그런 일자리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바빴습니다.대통령이 되기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그는 과감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 청년 20만 개 일자리를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파트타임 단기 인턴제 일자리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일갈했습니다.질 낮은 청년 일자리를 수만큼 채워 공급한다고 청년근로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 현실을 진정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청년 일자리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진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2021.4.14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