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자율주행 시대의 운전면허는 필요 없을까?

자율주행은 이제 현실입니다!

외국에 비해 한국에서 운전면허는 따기 쉬운 면허 중 하나라고 자주들 합니다. 아무래도 시험 과정보다 실전 도로 위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많고 헷갈리는 교통 법규나 신호, 그리고 다른 주행 차량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이퍼 드라이버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면허는 취득하고 있습니다만, 실천 운전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도 웃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SF영화에서만 보던 자율주행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늘을 나는 자동차처럼 허무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의 발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자율주행 모드가 차량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문이 고개를 들고 맙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운전면허는 필요 없을까? 어떻게 빼야 되지?

자율주행 단계에 주목하자.

현재 차량에 접목된 자율주행 모드는 아직 운전자가 아예 손을 떼면 안 되는 기술 정도입니다. 1단계에서 5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운전자 보조 정도의 역할입니다. 시스템이 스티어링과 감, 가속을 보조합니다. 2단계부터는 부분 자율로 가속 수행 및 자동 주차를 지원합니다. 3단계에서는 어떨까요? 여기부터는 조건부로 나뉩니다. 위험 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며 고속도로처럼 신호의 영향을 적게 받아 안정적인 속도로 주행하는 장소에서의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4단계부터는 고도 자율입니다. 지금은 정말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개입이 불필요하며 특정 구간이나 가상 상황 이외에는 차량 몫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서는 드디어 운전자는, 아니 운전자라는 명칭도 바뀌어야 합니다. 즉시 탑승객으로 전환하여 모든 조건과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상시 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아도 스마트한 운전자를 둔 것처럼 휴대전화도 보고 잠을 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 운전면허증 취득 방법은?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궁금했던 5단계처럼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운전면허증 취득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시동을 걸고 기능을 조작해 도로 주행하는 것을 테스트하지만 지금은 탑승객이 되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렇다고 면허증도 없이 운전석에 앉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운전면허증이 새롭게 시작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과는 분명히 다른 제도네요.

운전면허증 제도란?

완전 자율주행이라 제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사고가 나면 어떨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정말 애매하죠. 모든 것을 자율주행차 시스템이나 제조사 등이 대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와는 다른 도로 교통법이나 제도 보험 문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도 완전 자율주행 시대, 상용화된 시점에서는 자동차의 전원을 조작해 자동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 목적지를 정하는 등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운전면허증 제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 역시 기술적 개발과 법률적, 제도적 보완책, 사회적 합의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멀지 않은 자율주행 시대, 이로 인해 편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조작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더 사고율이 줄어들고 졸음운전,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의 문제도 완화되는 순기능이 늘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도래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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