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산에서는 시간대별로 장소를 바꿔가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만취한 운전자가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 단속에 불응하고 경찰차를 수차례 들이받으며 도주해 추격전을 벌였고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됐는데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였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부득이한 상황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 자신의 주량만 마시고 한잔이라도 주류를 섭취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이동해야 하지만 판단력이 흐려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됩니다.
초범이라도 윤창호법 시행 이후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한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기준이 돼 여러 차례 똑같이 음주운전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재범을 했다면 정식 재판에서 징역형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4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식당과 카페, 술집 등 이용시간이 자유로워지면서 자정이 넘도록 회식이나 회식을 하다가 택시나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도 배차를 할 수 없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건수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4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데, 5차 재범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음주 5회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구공판에서 수피사고까지 발생하여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교통범죄 전담검사 출신 변호사 조력으로 불구속 기소로 선처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5회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사 팀원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어 참석하게 되어 업무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팀원 중 친한 동료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하여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하고 반주를 하게 되어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와 업무를 일찍 마치게 되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 운전자가 배정받지 못해 기다리던 중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제쯤 오느냐고 연락이 와서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잠시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차를 몰게 됐고, 서두르던 중 신호대기 중 정차해 있던 앞차를 충격하게 됐습니다.
차량을 충격하는 음주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78% 수치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피의자로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4차례 동종 범죄 전력 후 재범을 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으나 여유가 없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조사를 받게 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정식 기소하고 재판을 앞두고 수차례 재범을 해 실형을 면하기 위해 자신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구공판에서 불구속 기소로 유리하게 해결한 경험이 많은 교통범죄 특화 전문검사 출신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고 재판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 5회 적발된 사건을 분석한 변호인은 신호대기 중 앞 차량에 충격을 준 경위와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파악하고 선처에 유리하도록 양형자료를 수집해 법기관에 제출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음주운전 5회 재판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했으며, 조력한 결과 법원은 구속 가능성이 높은 엄벌 위기로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법원 5진아웃 판결)
위드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판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4진아웃 구속면한 집행유예
2) 음주 무면허 집행유예 전력 5진아웃 실형 면제
3) 음주 5회 수해 징역 면한 불구속 기소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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