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한국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휴가지에 놀러 가거나 혹은 명절에 가족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는 술을 마시게 되어 운전하는 일은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낮고 단속도 지금처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집 앞이나 가까운 거리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한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동의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바뀐 처벌 기준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거기서 음주운전 벌금이 속한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바뀐 음주운전 기준과 달리 가장 큰 변화는 음주운전의 해당 단속 수치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의 해당 부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되어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과거에는 술을 한 잔 마셔도 음주운전 벌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되어 현재는 술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0%에서 0.08%로 바뀝니다.
이것은 소주 1병 반 정도 마신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에 따른 벌금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술 한잔만 마셔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리 비싼 양주라도 500만원을 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1200원짜리 소주가 5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이하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고 있습니다.
물론 수치가 낮을수록 낮은 금액을 처벌받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1잔만 마시다 적발되는 사람보다
소주 한 병을 마시거나 그 이상을 마시다 적발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취객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0% 이하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2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인 경우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단속을 통해 적발되거나 음주 운행 중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만일 본인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합니다.
일명 특가법의 해당이 되면 이때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벌금과 형사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고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음주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최근 우리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 A씨는 가정을 혼자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서 어렵게 친구의 소개로 택배기사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퇴사하기 전 이사를 하게 돼 부채가 많은 상황이었지만 특별한 수입이 없어 부채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아이들은 학원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은 소개해 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됐고 대리운전 기사가 붙지 않아 본인이 운전하고 집으로 가던 중 단속을 통해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1%였고 이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은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의 수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벌금을 높게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A씨는 음주운전 벌금은 낮추기 위해 우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고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우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형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양형자료는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운전자가 참작사유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상담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이에 맞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조사가 끝나면 검찰청에 자신의 사건이 송치됩니다.
이후 사건이 경미한 경우 검사는 약식명령(벌금형)을 처분하게 되며 사건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정식기소(불구속기소 구공판)를 진행하게 됩니다.
벌금을 경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A씨의 경우 음주운전 형사처벌로 벌금을 선고받게 됐지만 초기에 대응이 좋아 최저 벌금인 5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A씨는 500만원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벌금도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봉사명령제도를 A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 중 500만원 이하인 경우 검사의 납부명령인에게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A씨는 사회봉사로 벌금에 대처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봉사 외에는 급전적인 손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A씨와 같은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위와 같이 처분을 감경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정식 재판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가 재판소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재심판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한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이러한 제도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전문가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로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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