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대중과실 교통사고 음주운전 피해자 대응
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음주 운전에 관한 피해자 분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사례】
저녁 신호 대기 중에 음주운전 가해자가 뒤에서 추돌했어요. 집에 가기 전에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도록 제 차를 추돌했어요.
추돌 후 가해자가 차에서 뒤로 후진해 차에서 내리자 내 차 동승자가 가서 가해자에게 사고 수습을 위해 차량 하차를 요구했고 어쩔 수 없이 내렸더니 술 냄새가 났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반자 기승을 부렸으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10분 후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 결과 가해자가 0.09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음주측정 과정에서 가해자 동승자가 사과는커녕 제가 듣지 않아도 될 폭언을 음주측정이 끝날 때까지 퍼부었습니다. 저는 말은 안 섞고 중간부터 녹음을 했어요
음주 측정 후 저는 경찰에 보험 접수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테니 보험은 추후 접수하면 된다며 귀가했습니다.
가해자 아내가 형사합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200만원을 제시했는데 제가 800을 제시했는데 며칠 동안 연락이 없어서 합의의사가 없으면 경찰서에 진단서와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합의금으로 돈을 벌 생각으로 제시한 금액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느끼길 바라며 제시한 금액입니다.
저는 20년도 후반에도 위 사건과는 별개로 뒤에서 추돌당하고 몸도 겨우 회복되어가는 상태에서 같은 시기에 또 사고를 당해 몸과 마음이 엉망입니다.
[궁금한 사항]
- 가해자가 면허취소 수치인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연락이 와서 개인정보 동의 후 가해자 측에 내 연락처를 전달한 후 보험 접수(대인 2명, 대물)
- 2. 제 차 동승자와 병원 치료 중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제 진술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진술서는 당연히 제출해야 하지만 진단서는 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형사합의시 주의점인데요.
만약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응할 때 합의서와 필요한 서류는 가해자 측이 준비할지 주의할 점, 그리고 어떤 서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민사합의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면책금을 내지 않고 보험접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건 종결 후 면허취소가 되면 저와 동승자에 대한 향후 치료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첫 번째 질문 답변입니다.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면책금을 지불하시면 가능합니다. 면책금 현재 500만원, 물론 한도가 있습니다만. 대물 500만원, 성인 1천만원을 내면 면책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진술서는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 경찰이 내야 한다고 회유합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명확한 상해에 대한 부분, 즉 사고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많이 요구합니다.
세번째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합의서는 공통적입니다. 형사상 합의를 원만히 봤으니 처벌 불원을 바란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합의서 양식은 검색해보면 나와있기 때문에 얘기해보고 찾아봤는데 나오지 않으면 저희 카페에 문의하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는 문구가 중요한데요? 형사 합의가 원만해져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 더 이상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가해자 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알아보는 부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합의 시의 주의점은 어쨌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야 하는데 면책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면책금을 주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건 그쪽 보험사와 가해자의 내부 관계이지 저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접수했으니까요.
사건 종결 후 면허 취소가 되면 저와 동승자에 대한 향후 치료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보험 접수가 되면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때 민사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와 원만하게 합의하면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오늘은 음주운전 피해자분이 질문해주신 부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모두 다행정사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음주운전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고통받는 분들도 카페를 통해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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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생활법률|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 다행정사입니다. 모두다 행정사 대표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 http://www.moduda-lofe.com 카페: ps: モᅩᄆ: c. naver.com/youngname2011tv.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