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운전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항상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 감소했던 확진자가 다시 늘고 경계 단계는 심각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호흡기로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인해 음주운전 적발 단속이 다소 줄어든 틈을 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의 수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적발되는 사건 소식도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같은 기간에 비해 음주운전은 약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주단속이 어려워진 것을 악용해 음주 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일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트랩형(S자형) 단속을 통해 S자 코스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음주감지기가 아닌 바로 음주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강화된 법으로도 심판을 할 수 없다면 더 강한 처벌로 엄하게 가해자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처를 원하거나 감형을 받고 싶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인 0.03보다 현저히 높게 적발된 분들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스쿨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선처하는 경우보다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늘고 있어 교통범죄에 관여할 경우 법적 대응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통범죄 적발이 되는 분들은 누구보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벌금형 또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처벌에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처가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음주와 무면허, 그리고 뺑소니 교통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보험금 또한 1억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정도로 기준이 바뀌었으므로 신속한 결정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처벌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치사율이 높은 교통사고인 만큼 예절과 배려를 갖추고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해야 하며 위험한 상황은 우리 삶 곳곳에 줄지어 있고 음주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도로상에서 고속으로 목적지에 도달시키는 자동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단속에 적발된 것을 지금은 단순한 실수로 여기지 않는 지금 시점,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상황을 진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음주치사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지금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 음주치상으로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고 했는데요. 아울러 위험운전인 음주단속 기준도 앞서 언급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그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면허 정지의 경우는 0.03% 이상에서 0.08%까지 적용되고 면허 취소의 경우는 0.08% 이상이면 충족하도록 단속 기준을 변경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은 과거의 경미했던 처벌 수준만 떠올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놓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돼야 뒤늦게 실수를 깨닫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었다는 자신의 모습이 법원에 강하게 각인돼 있는 상황에서 항소한다고 해도 자신의 구속 가능성을 좀처럼 줄이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또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상 항소하더라도 이미 구속 수감이 이뤄진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어 만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강화되고 개정된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서운 상황에서 과거에는 다소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며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하게 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뿐 아니라 실형의 위기에 놓일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사안이 심각하면 구속으로 이어지는 판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발빠른 대응으로 적절한 항소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줄지 않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인해 방지하고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적발횟수 또한 2회로 변화했기 때문에 절망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결과는 확정적으로 더 비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 기준으로 형벌을 가중해야 하는 요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감경해야 하는 요소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다소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전에 사고 이력이 있는 재범의 경우라면 보다 신속하게 변호인의 상담을 요청해보라고 했는데요. 과거 솜방망이 처벌이 기준이 아닌 2회만이라도 처벌을 적용받았고, 이는 음주사고 기준이 아닌 단속에 적발된 기준이므로 한 번이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 또는 사고를 낸 경험이 있다면 반복된 상황에서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법률대응이 절실한 상황에 도래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교통범죄 관련 사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여야 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적절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