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 문제점과 개선안_가격인하로 인한 리뷰 [논문] 음주운전죄 처벌에 있어서

2015.2. 형사법학회에서 발제한 ‘음주운전죄 처벌에 있어 위드마크 공식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실렸다. 미흡한 발제 수준의 글인데도 많은 법조인이 인용하고 있어 놀랍고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