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 민사전문센터의 변호철학을 소개합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20여명의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blog.naver.com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법률 상담 받으러 가기▼>변호사 다 마찬가지 아냐?변호사라고 해서 다 같지는 않아요. 특히 민사소송 거기서도 부동산 소송… blog.naver.com 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 음주수치 0.08% 넘으신 분! 이 글을 빨리 읽어보세요!
면허 취소? 면허 정지?기준은 왠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2019년, 즉 재작년을 기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년도 상당히 유명한 윤창호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 알코올 수치 0.03% 이상인 경우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 2. 혈중 알코올 수치 0.08% – 0.03%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3. 혈중 알코올 수치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는 형사처분의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처분 외에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경우 음주상태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벌점수 100점 및 면허정지 100일 처분이 내려지고, 음주상태 0.08%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구제 신청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음주운전 구제신청의 방법으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경우 그 요건이 매우 복잡하므로 대부분의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때 역시 모든 경우에 구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가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세 가지만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경우 구제가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의 판단기준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응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행정심판 그 자체를 청구할 수도 없겠지요.
세 번째는 음주 운전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자가 운전 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원래 면허 취득 자체에 결격 사유가 있으므로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결격 사유 및 구제가 곤란한 사유가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 드라이버분들에게는 어떤 경우에 불가능한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가능성 진단과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이 우선입니다.
음주수치 0.08% 이상인가요? 지금 바로 문의해주세요.행정처분상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면허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이 때 면허가 꼭 필요하거나 실수로 한 번은 구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소명해야 할지,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구제에 대한 가능성 판단 및 진행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변호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테헤란 민사전문센터는 음주운전 행정 구제 사건을 다수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을 인용 재결 또는 일부 인용 재결의 판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음주 구제를 원하십니까?지금 바로 테헤란 민사전문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시면 좋은 칼럼 ※ 아래는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 직접 진행한 음주운전 재결인용 결정문 입니다. 음주운전 구제를… blog.naver.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9층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홈페이지 방문 > 전화상담 접속 >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