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사적, 안보적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현재 한국은 여전히 전쟁 중이며 북한의 도발에 직접적인 대응을 위한 기본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이는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종북’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최고군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음에 유감을 느낀 것입니다.윤석열 정부와 군은 우리나라 안보의 심각한 행위를 당하고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육군 대장 출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다는 주장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사적, 안보적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현재 한국은 여전히 전쟁 중이며 북한의 도발에 직접적인 대응을 위한 기본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이는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종북’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최고군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음에 유감을 느낀 것입니다.윤석열 정부와 군은 우리나라 안보의 심각한 행위를 당하고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육군 대장 출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다는 주장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YTN
군은 오늘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의 비행 금지 구역을 통과한 것을 인정했습니다.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잠시 넘긴 셈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의 용산 대통령실을 유유히 날아가고 다시 돌아온 초유의 사태.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윤 정부는 반성은커녕, 우리가 못한 일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북한 무인기가 한국을 침범했다고 해서 똑같이 대응하는가?그렇게 법을 강조하는 검사 출신이라면 “쌍방향 과실”이라는 개념이 잘 알 수 있어요. 개인과 개인 간의 쌍방의 과실도 문제이지만 자칫”확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이 대통령의 입에서 너무 쉽게 나옵니다.”북한이 대한민국 안보를 협박했습니다!”로 끝나기를 “너희들도 협정 위반 했잖아!””에 있는 석영 요시 정부.우리가 북한에 무슨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엔 사령부와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정전 협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 멋대로 하고 싶더라도 그것은 약속인 동맹의 개념입니다. 공공연히 정전 협정과 유엔 사령부, 미국을 무시하고 북한이 1대 때리면 우리는 2대 때릴까?우리 마음대로 군사적 대응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국제 사회에 이를 규탄하고 달라는 요구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이고 외교적인 항의는 못 봅니다.
군은 오늘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한 것을 인정했습니다.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한참 넘은 것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 용산 대통령실을 유유히 날아왔다가 다시 돌아온 초유의 사태.이런 일을 당하고도 윤 정부는 반성은커녕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북한 무인기가 남한을 침범했다고 똑같이 대응하는가?그렇게 법을 강조하는 검사 출신이라면 ‘양방향 과실’이라는 개념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 쌍방의 과실도 문제가 되지만 자칫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대통령 입에서 너무 쉽게 나옵니다.북한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했습니다!로 끝나는 것을 너희도 협정 위반했잖아!로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우리가 북한에 뭔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엔사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정전협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멋대로 하고 싶어도 이건 약속이자 동맹의 개념이에요. 공공연히 정전협정과 유엔사, 미국을 무시하고 북한이 한 대 때리면 우리는 두 대 때릴 것인가?우리 마음대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소리치면서도 국제사회에 이를 규탄해 달라는 요구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이고 외교적인 항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VOA
신중하고 신중해야 할 휴전 국가의 수장이 이토록 가볍고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유엔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그토록 한미동맹을 중시한다면서 미국과의 협의 혹은 허가도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행위를 한다는 윤 대통령을 보고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북한 무인기에 의해 서울 상공이 텅 비었지만 비공개 만찬에서도 즐기던 윤 대통령.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공공연히 유엔사와 동맹국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윤 대통령. 그리고 미국 핵무기로 공동으로 연합훈련을 한다는 윤 대통령. 군에 가지 않으니 군을 잘 모르시면 부디 공부해 주세요.평생 검사로만 살다가 외교의 핵심인 협정이나 조약 등을 잘 모르면 제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면 경찰서에서 개인 책임으로 끝나지만 대통령실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국제 괴롭힘은 물론 자칫 온 나라를 전쟁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onimg.nate.com/orgImg/yt/2017/06/10/GYH2017060900110004401_P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