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계(레벨) 4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 발간 2021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전문가/시민 함께 정책 제언
[참고사진=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자율주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기술영향평가는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시민포럼, 온라인 의견창구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책자에는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한 결과를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기술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레벨 4) 또는 무제한 조건(레벨 5) 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환경 모니터링 및 돌발상황 대응이 가능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서 제시한 자율주행기술 수준 중 최상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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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율주행기술은 기존의 ‘탄다’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이용자들에게 시간과 행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차량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기여할 것이며, 차량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도 무한히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자율주행차는 실시간 위치와 동선 등 운행 데이터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이를 교통환경시스템 안에서 주고받는 과정에서 탑승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AI)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기존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법리 문제와 달리 이용자·보행자·차량 제조사·보험사·자율주행기술회사 등 개인과 기업 간의 법적 책임이나 책임 범위,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측면의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발전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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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부 오대현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은 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기술로 조만간 우리 눈앞에서 구현될 것이라며 국내 기술이 보다 앞서려면 기술실현을 통한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데 국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책자는 4월 7일부터 정부 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과학기술정보부 홈페이지(msit.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kistep.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