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핸들을 잡는다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과거와 달리 술에 관대했던 문화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음주운전 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관련 처벌 법규와 형량은 강화되었고, 이제는 동승자까지도 방조죄가 적용되어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아가 구제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도로 위에서는 단 한잔의 술도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심리적으로 보면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일종의 ‘호기’에 의한 경우도 많습니다.즉, 술을 마셔도 정상적인 정신으로 핸들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이런 점에서 술자리에서 함께한 사람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죄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살펴봅니다.우선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차량 키를 제공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독려를 한 경우입니다.그리고 이를 방치한 직장이나 조직의 상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여기에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술을 판매한 업체의 사업주도 이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 법률 내용만 보면 그 규정이 얼마나 강화돼 왔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려면 적극적이고 강력한 제지를 해야 합니다.만약 그렇지 않고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면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의 수임 사례를 되돌아보면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동승자에게는 술을 마셨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죄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바로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정도 등 그 결과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일단 방조범으로 혐의를 받게 되면 형량 결정은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이뤄지는 게 보통입니다.우선 음주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경우인데요.만약 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순히 방조를 했을 때이며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것입니다.이때도 마찬가지로 방조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만약 이러한 사실이 혐의로 입증되게 되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뒤따르게 됩니다.이처럼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특히 사회적으로 조직 내에서 상하 관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현재 음주운전 방조죄로 인한 형사처벌 건수도 지속적으로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와 같이 조사하고 있는 것처럼 형법에서 이걸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점점 줄어들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가 속출하면서 형법으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놨는데요.이 때문에 형법 32조에서 음주운전 방조자에 대한 종범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다만, 이 경우 실제로 술을 마신 정범의 경우와 달리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수준이 낮더라도 형사처벌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고 과정과 결과에 따른 혐의가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따라 결국 구속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특히 단순히 동승했을 뿐인데 운전자가 술을 마셨을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무고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던 A씨도 야근을 하다가 직장 상사 B씨가 술을 마신 상태인 줄 모르고 동승했다.가방 조죄 혐의가 인정될 뻔 했어요.당시 B씨는 퇴근이 다소 늦어지자 회사 인근 술집에서 저녁을 곁들여 소주를 절반 넘게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로 돌아와 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집과 같은 방향이었던 A씨를 태워주겠다며 동승한 사례였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A씨는 아무 생각 없이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출동한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음주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결국 A씨는 동승자로서 방조죄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너무 황당하고 억울했지만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해 다행히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동승에 따른 방조죄 혐의가 인정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입니다.같이 술자리에 있거나 술냄새 등으로 인지가 충분히 가능했다면 이렇게 무혐의 처분할 수 없었을 텐데요.이외에도 형사사건에서는 다양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정황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동승에 의한 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경찰과 검찰의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만약 이러한 음주운전 방조죄 등 종범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형사법과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김소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