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퍼티 음주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구제는 이런 경우에만 실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입니다.
위의 사례는 테헤란만담상담센터가 음주구제를 도와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 처분)으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벌금의 금액도 적지 않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그리고 그 실수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반드시 구제가 필요한 상황인 의뢰인을 믿는 마음을 변호사, 끝까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본고 개시에 앞서, 급한 상담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Law Firm Teheran 민사 부동산 소송을 위한 법률 상담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아무 소용이 없다”고.blog.naver.com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의신청부터
음주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구제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상당한 생계형 운전자일 것입니다.
생계형 운전자는 업무상 운전을 빠뜨릴 수 없는 직업군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운전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 행정 처분을 경감시키는 제도가 바로 구제 제도입니다.
구제되면 면허 취소 처분은 110 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바뀌고, 정지 처분은 정지 일수의 절반을 감경해 줍니다.
이때가장먼저살펴봐야하는구제절차는이의신청절차입니다.
생계형 신청이라고도 하는 이 절차는 운전면허 취소/정지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은 음주수치가 0.12%를 넘어서는 안 되고 경찰관에게 협조적이어야 하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야 하며 인적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조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구제의 확률은 다른 절차보다 더 좋습니다.
이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보면 이의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관련서류, 채무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업무상 운전관련서류, 소득금액 관련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들 서류를 통해 운전면허와 직업의 관련성, 생계, 가족사정 등을 알아봅니다.
가정의 사정이 어려울수록, 직업상 운전 면허가 필수적일 정도로, 분신이나 가족에게 중병이나 장해가 있는 경우일수록, 구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절차로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 요건에 맞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경우도 있죠. 이 경우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구제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행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구제를 받으면 면허 취소의 경우는 기준일에서 정지 처분 110일로 바뀝니다. 그리고 면허 정지의 경우는 정지일에서 1/2이 감경되어지게 됩니다.
행정심판제도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 각종 사건 사고에 따른 구제가 가능한 절차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문가들의 역할입니다.
이때 음주 수치가 낮거나 사건 당시 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고의성이 없거나. 과거에 음주 운전 경력이나 벌점이 없거나 가정 사정이 어렵거나 사회 봉사를 한 경력이 있거나 하면 구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서면 작성에 만전을 기하면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절차는 서면 심리주의이기 때문에 서면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가와 함께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취소 정지처분을 받았지만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대한 형사처벌 최소화,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구제가 정말 쉽지 않지만 후회하지 않도록 해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운전면허가 없다면 내일부터 막힌 경우라면 꼭 법률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희망고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민사전담센터와 형사전담센터가 협업하여 의뢰인의 형사적, 행정적 처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민사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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