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어 가족들과 놀러 가기 좋은 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며 여행지에서 술을 마시고 즐기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끔 발생합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을 받는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례라면 처벌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오늘은 대구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이번에 도움을 요청한 대구 음주운전 교통사고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늦은 식사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술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합니다. 집에 도착해 대리운전 기사와의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대리운전 기사는 주차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주차해야 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된 의뢰인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면허취소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 관련 처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0.03%인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벌금은 얼마 안 나올 거야’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대응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많은 의뢰인들은 벌금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지만 면허 취소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대응
대구 음주운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걱정이 되어 전문가를 찾던 중 우리 행정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심층 상담을 바로 진행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많이 모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대구 의뢰인님은 교통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찾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소는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는지부터 검찰에 송치돼 처분통지서를 받는 모든 진행 과정을 상황에 따라 함께 대응했습니다.
▶ 결과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연락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담당 검사가 배정됩니다. 의뢰인에게 준비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검사에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한 결과 약식 기소 벌금 500만원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긍정적인 요소를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상태였지만 긍정적인 요소를 잘 전달해 의뢰자님이 만족할 수 있는 벌금이 나왔습니다.
또한 취소 처분도 일부 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미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08 3층, 대동역 7번 출구로 나와 300m 직진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 3층입니다. 자양초등학교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