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초과한 경우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적게는 정지에서 크게는 5년 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정지하면교육을통해최대50일간감경되므로정지처분하신분들은대부분신청하고있습니다. 또한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지나도 면허시험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벌점초과자도 마찬가지로 벌점초과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취소될 때 이런 복잡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구제 제도도 있습니다. 구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음주운전교육 #음주운전면허취소재취득 #음주운전면허취소교육의 종류구제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교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벌점을 감경하기 위한 교육과 음주운전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들어야 할 교육과 벌점 초과시 재취득을 위해 수강해야 할 교육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경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들어야 하는 교육도 달라집니다. 음주 2차라도 5년 안에 전력이 없으면 1차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은 약 6시간 정도 걸리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교육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는데, 벌점 감경 교육의 경우 24,000원, 면허취소 교육은 1회에 36,000원, 3회에 96,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면허 정지 교육은 1차(20일감) 36,000원, 2차(30일감) 48,000원으로 총 84,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결격 기간
음주운전면허 취소 재취득 기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음주 첫 번째에 단순 음주의 경우에만 1년 취소이고, 초범에 단독 사고라도 있다면 2년 취소입니다. 그리고 음주 두 번째부터는 0.03%로 단순 음주라도 2년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 3 년에서 5 년의 취소도 가능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결격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물론 음주교육도 이수해야 면허 응시자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이라는 제도에 의해 110일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구제 진행 과정
행정심판은 전문가가 직접 접수하여 진술청구서 및 서류작성 심의재결의 전 과정을 진행하므로 운전자의 방문이나 출석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면허 구제뿐만 아니라 처벌이 경감되고 싶다면 경찰 조사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은 물론 개인 상황에 맞는 형사처벌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준비 없이 조사받으러 다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반성문의 경우도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직접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110일 정지로 감경되는 건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전력사고 유무는 물론 운전하게 된 이유와 대리운전 호출 여부, 운전장소 및 거리경력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또한 △택배 및 납품 △화물운전기사의 영업 △외근출장 △장거리운전 등 운전이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건강 또는 거주지 문제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가능성은 하나의 정보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인명 사고나, 무면허 음주 운전 삼진 아웃 등의 경우도 구제 사례는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공한 사례만 보거나 비전문가의 말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지요.
대한행정사무소는 구제로 음주운전면허 취소 재취득 및 교육과정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1:1 업무로 주말이나 퇴근시간 이후에도 소통이 잘 된 것은 전국적으로 오랜 세월 진행된 행정 심판 사례를 통해 구제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전국 최상위권의 구제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생활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고 솔직하게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한행정사무소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행정심판구제 사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에 보이는 모든 사건을 110일 정지로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의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신뢰에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펌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한 분야로 특화하지 못하고 면허구제의 경우 한 달에 한두 건의 경험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대한행정사무소는 면허구제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매월 100건이 넘는 진행경험이 많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진수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단 한번의 기회입니다. 힘든 시기지만 지금 준비하면 미래는 달라집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소재 취득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