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법원이 Tesla의 운전 보조 시스템 능력과 자율주행에 관한 광고 표현을 오해하도록 말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금지한다고 7월 14일 뮌헨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Tesla는 판결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독일의 Wettbewerbszentrale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이 단체는 반경쟁적 관행을 감시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뮌헨 법원은 업계 기관 평가에 동의해 TeslaGermany가 자사의 독일 광고 자료에 ‘자율주행의 모든 잠재력(full potential for autonomous driving)’과 ‘Autopilot 포함(Autopilot inclusive)’을 포함하지 않도록 금지했습니다.
그런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 관행에 해당한다며 일반 구매자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고 독일 도로에서 그런 시스템이 현재 합법화됐음을 시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esla의 AutoPilot 시스템은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를 포함한 규제당국으로부터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이 확장된 확대해석(stretches)에 대한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조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운전자가 항상 자신의 차량을 통제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사의 자율주행 지원 기술이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Tesla Germany 대변인은 7월 14일 판결에 대해 즉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엘론뮤직, 테슬라 CEO는 이달 전기차 업체들이 운전자 입력 없이 자율주행할 수 있는 이른바 Level5 자율주행에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럽트 이번 뉴스는 독일 법원에서 테슬라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Autopilot’과 ‘Autonomous driving’이라는 표현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에 해당해 금지한다는 판결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글로 번역한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만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단어이긴 합니다. 음, 단어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구매자 입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에 따라 그 기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Tesla의 경우는 자동차 판매를 영업점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표현된 용어는 그 기능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한국의 Tesla 홈페이지에서도 Autopilot을 설명하면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글씨로 아래쪽에 경고문이 있습니다. 옵션선택버튼아래에요. 경고문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위에는더큰글씨로완전자율주행기능이라고적어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래 작은 글씨까지 읽을지는 의문입니다.
Tesla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Tesla의 Autopilot 기술에 대해 잘 알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의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Self-Driving, Automous Driving, Automated Driving 등으로 다양하게 자동차 자동화 기술을 표현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자율주행’ 하나로 표현되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논의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단어로만 통하니까요. 통일성은 있지만 다른 면에서 나뉘어져 있는 기술적인 기능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독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Tesla는 항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재 테슬라 주식의 무서운 상승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무기로 그대로 해당 단어만 제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Tesla 판매량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Tesla의 가장 큰 강점은 가장 좋은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판결이 중요한 건 테슬라가 사용하는 ‘자율주행’이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다는 걸 판단했다는 겁니다. Tesla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론의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7월 11일 KBS 시사기획 프로그램에서 ‘테슬라 베타 버전의 질주’라는 제목으로 방송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 법원 결정 후의 미디어 인터뷰 영상입니다. 저는 독일어 자막 번역을 이용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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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Vehicle!!
참고자료 Germanyhasbanned Teslafrom repeating whatacourtsaysaremisleading advertising statement srelating to the capabilities of the firm’s driverassistancesystems and to autonomous driving, aMunichjudgeruledonTuesday.www.reuter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