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이제 곧 휴가철이 돌아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기분 좋은 상태에서 마신 술로 음주사고를 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는 음주사고를 낸 당사자는 물론 동승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이 희박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다면 이는 즉시 뺑소니 사건이 되고 엄중한 처분이 뒤따릅니다.
경쟁범이 된 면 음주 뺑소니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의 범죄입니다. 이는 단독 혐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와 음주운전 경쟁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체적 경합범은 적용된 혐의로 가장 무거운 형인 1/2까지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도로 위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 적용됩니다. 사람마다 혈중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는 모두 다르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또 어떤 사람은 더 늦게 분해될 것입니다.
그런데 0.03%라는 수치는 일반적으로 저녁에 술을 마시고 새벽이나 오전에 숙취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도 측정 가능한 것이고 이는 소주 1~2잔 정도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바로 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행정적, 형사적 처벌을 다르게 적용하며 이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됩니다.
앞선 음주 뺑소니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데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취상태 적발만 해도 하지만 피해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음주운전만으로도 적발되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우선 만취 상태에서 단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상당의 벌금이 구형되고 상대방이 다쳤을 때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사망하는 것은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법률적으로 음주에 따른 사망에 대해 최대 종신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주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운전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을 받는 것이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따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운전자 분은 단 한 잔의 술로도 본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인지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피해자 가족과 합의해 처벌 감경된 사례 A씨는 퇴근 후 동료들과 맥주를 마시고 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당시 집까지는 차로 10분 정도의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 10분쯤 달리던 중 A씨는 도로를 건너던 한 여성을 치게 됐고, 이 여성은 고령 여성으로 도로에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숨졌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A씨는 그 자리에서 급히 도망치게 됐고, 이 모습을 본 목격자가 경찰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결국 적발된 A씨는 음주 뺑소니 사실을 반박하지 못해 경찰 조사를 받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족들은 감형을 받기 위해 법적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측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자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A씨가 친 피해자는 목숨은 위험하지 않았지만 허리를 다쳐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전달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러 음주 뺑소니에 대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소명을 통해 물론 음주를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 및 사망의 피해를 불러왔다면 어떤 경우에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반성한 자세와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피할 수 없었던 긴박한 상황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법적 소명을 해야 하는데 제 의뢰인 중에는 갑자기 가족이 아파서 운전대를 잡아야 했던 긴박한 상황이나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 운전을 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개인의 상황마다 그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유를 주장하고 처벌이 감경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갑자기 가해자가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체계적인 접근으로 변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4층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의대로 689번길 4-4 가야빌딩 4층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11층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3 범어 353 타워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