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1만5천708건)에 비해 2020년 1만7천247건으로 10%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보다 엄격한 법집행과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
사진 출처 : MBC / 경북일보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나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발생하여 연간 1만9천건을 넘었으나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에는 1만5,708건으로 3,600건 감소했다.그러나 2020년에는 1만7247건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사상자도 2019년 2만6천256명에서 2020년 2만8천350명으로 2천94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세종(89건→72건)을 제외한 전 시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했다.지난해 기준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였는데, 4,461건의 사고가 발생해 72명이 사망했다.이어 서울(2307건), 충남(1,110건), 경북(1,078건), 경남(1,008건) 순이었다.
한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증가하였는데, 2019년 4,921명에서 2020년 5,916명으로 약 천 명 늘었다.다만 구속자는 각각 63명(1.28%), 84명(1.4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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