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르바이트나 대출을 조사하다가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조직은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금원을 수령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을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용합니다.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는지 알고 양도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저금리 대출 등으로 피해자를 철저히 속이고 통장을 대여해줄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빙자로 인한 피해금액은 1,566억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6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피해는 성별로는 남성 비율이 61.2%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40~50대 비중이 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성별·연령별 모두를 고려하면 40~50대 남성이 38.7%로 가장 많았는데요.
대출사기로 인한 체크카드 양도 혐의를 사례로 설명합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생활비와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 서둘러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햇살론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대출 담당자 B씨와 카카오톡으로 대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B씨는 대출 가능 한도를 알아보려면 거래내역 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A씨 명의 체크카드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대출 심사를 위해 업체 말대로 카드를 박스에 포장한 뒤 퀵으로 발송했습니다.
카드를 받은 B씨는 내부 심사 결과 기존 대출금이 존재해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고 설명했고, 이에 낙담한 A씨가 다른 방법이 없는지, 좀 더 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 알아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돕고 싶다던 B씨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임의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향상되지만 그 방법으로 대출 한도를 올리겠다고 설명했고, 대출이 끝난 뒤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A씨는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A씨 명의의 통장에서 수 백만원이 여러 차례 들어왔다가 총 5,000만원 남짓한 거래 내역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날 A씨는 해당 은행으로부터 사고 계좌로 등록됐고 계좌 정지라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위 사례는 대표적인 작업 대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뭔가 이상한 느낌으로 대출을 받지 않을 텐데요. A씨처럼 시급한 상황에 놓인 이들은 1, 2금융권에서 이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좌절한 상태여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B씨의 말에 의심 없이 시키는 대로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조직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범죄에 가담시키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통장에 많은 돈이 입금됩니다. 이 금액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이며, 그 돈을 인출해가는 사람 또한 범죄조직에 속아 인출책, 송금책 등의 역할을 맡게 된 사람들입니다. 양도한 체크카드는 범죄단체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범죄단체는 사기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타인의 통장을 사용해 범행자금을 세탁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범행을 돕는 하수인도 철저히 속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있습니다.
A씨처럼 체크카드를 대여해준 대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도 아니고 체크카드인데 아무 문제 없어. 통장에 돈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손해 볼 게 없고 문제가 생기면 정지시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데요. 자신도 속아서 빌려줬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통장, OTP, 체크카드, 계좌번호와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대가를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이를 위해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합니다. 또한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알선, 중개, 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 등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혐의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발전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국가적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세우고 수사기관도 집중 단속을 벌이는 등 다수의 인력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양도 행위가 사기 범행이 성립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속았더라도 양도와 대출 사이에서 대가를 인정받고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초범 및 단순 가담자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단순히 속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피의자,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혐의에서 벗어나 감형되는 방법입니다.
체크카드 양도는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걸까요?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은행에서 계좌정지 연락을 받게 되며, 약 1~4주 후에 경찰의 조사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신분이 되고 이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 단계, 형사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나도 속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체크카드 대여는 이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큰돈을 잃게 된 피해자들은 자신이 송금한 계좌 명의자, 그리고 그 돈을 준 중간본 모두 범죄의 조력자라고 보고 이들에게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상 배상명령 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드 양도의 경우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됩니다. 약 10년간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각종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되어 일상생활에서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 체크카드 양도 또는 대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 대응 사례입니다.위블기… blog.naver.com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해서 은행이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고, 그제서야 제가 범죄에 관여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약간 불법적인 대출이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는데도 설마 괜찮겠느냐고 여차하면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야 한다, 통장 잔액이 비어 있으니 손해는 없겠지 하는 마음에 본인 소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실수라고 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요.
요컨대 사소한 유혹에 휘둘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큰 경제적 손실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로펌 YC보이스피싱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사기 체크카드 양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형사처벌 대응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위블… blog.naver.com